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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.
쉽게 설명해주는 책을 찾고 있었다.

헌법에 담긴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감 때문일까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.
희망의 혹은 좌절의 충격을 받아 어떻게 정리해야할 지 감이 잘 안 잡힌다.
헌법의 절대적인 힘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느꼈다. 고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헌법을 학습하는 지 궁금했다.
헌법의 모든 단어는 아름다웠다. 허나 모순도 있었으며 국민의 소수만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.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등 6학년 필수 과목으로 헌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



헌법은 전문, 총강(제1장), 국민의 권리와 의무, 국회, 정부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, 지방자치, 경제, 헌법개정(제10장)으로 구성되어 있다.
우선 내 기억에 남기고 싶은 법문들은...
제1장 제1조: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제2조: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제 2장 제10조: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.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. 제19조: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 제22조: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
제3장 제46-1조: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.
제4장 66-3조: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.
제9장 119-1조: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.

책 마지막 부분에는 북한의 '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'이 수록되어 있었다. 완전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찬 내용이었다. 인민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력이 없는데 그들의 헌법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. 내가 속아 살아온 기분도 들고 좀 묘했다.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책을 읽는건데, 이번에는 기분이 복잡했다. 세상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다. 더욱 더 똑똑해지고 똑똑한 사람과 어울려야 이 사회의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.
인권과 관련된 헌법이 눈에 들어온 걸로 보아 난 인권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. 내가 자란 환경 및 가치관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.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내용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.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.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...

Action>>>
민법, 형법 등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한 책을 꾸준히 읽자.
UN의 인권선언문 원문을 읽자. 아마도 영어로 쓰여 있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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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ThyA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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